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06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집33(3)특,528;공1986.2.15.(770),343]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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